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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각장 원점에서 재검토하자시론
  • 수정 2019.05.22 10:15
  • 게재 2019.05.22 10:12
  • 호수 423
  • 11면
  •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port@gimhaenews.co.kr)
▲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해시 부곡동에 위치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장유 소각장'으로 칭함)은 재활용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2001년 가동을 시작했고 내구연한 15년에 5년을 연장해 2021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며 소각 용량은 1일 150톤에 달한다.

시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후한 기존시설을 대보수했다. 또한 1일 150톤의 용량을 수용하는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해 1일 300톤 용량으로 늘렸다. 이어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지자체 쓰레기를 일부 가져와 광역화를 통해 국비 비율을 높인다는 장유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2017년 8월에 발표했다.

그러자 지자체장의 공약을 믿고 소각장 이전을 기대해오던 지역 주민들은 급기야 비대위(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강한 저항을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공대위(장유소각장 증설사업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는 김해시민사회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노후시설을 최신기술로 보수해 배출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검사 과정을 공개하고 연간 측정횟수를 2회에서 8회로 증가하겠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불신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김해시가 환경부·환경관리공단과 사전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 예비타당성검토면제까지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비대위와 공대위는 1996~97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하루 150톤 용량을 300톤으로 증가시키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해외로 보내지도 못하고 국내 매립도 한계에 봉착하자 쓰레기 소각장 신설·증설 추진에 따른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시민공론화를 여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대립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다시 검토를 해야만 한다.

장유 소각장 최초 검토하던 1996년에는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약 15세대가 살았다고 하는데 23년이 지난 현재는 2600세대로 늘어났고, 영향거리 1.27km 반경 내에 약 1만 세대, 8개 학교가 있는 곳으로 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3년이 지난 현재 소각장 주변 환경은 주거 밀집지역이 돼버렸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도 괜찮은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 입지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부곡동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님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필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원래 소각장이 있었으니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한다거나 증설할 터이니 감내하라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기초시설로 타지자체가 대신 해주지 않는 한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느 곳이 주민들의 피해와 영향이 제일 적은 곳인지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일 적게 사는 지역을 최우선 평가항목으로 정해 소각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시민공론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서 선뜻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현 계획을 밀어 붙일 때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은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김해시 소각장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지자체장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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