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지역 사례 및 문제점
부산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부터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RFID 방식과 수동칩 방식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지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RFID 방식을 이용한 가구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의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는 52만 가구다. 부산시는 오는 2015년까지 예산 104억 원을 들여 RFID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26만 가구를 RFID 방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RFID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RFID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 10곳을 조사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RFID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기기 구입비용과 관리·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계량 기계의 수명이 다된 뒤 기계 교체비와 관리·유지 비용은 공동주택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잦은 기계 결함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
서울 강남구 불편호소에 전면시행 포기
지자체들 "예산만 낭비해 재검토 고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계량 기계를 설치하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음식물을 인식·계량·보관하는 장비와 서버가 필요하므로 대당 200만~2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도입대상 공동주택이 20만 7천 가구인 고양시의 경우 전면 시행 시 초기 비용이 80억 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RFID 방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기초지자체가 전면 시행을 망설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범실시조차 시행을 연기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서울 서초구는 RFID 방식 도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초기 투입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후 요금을 매길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과 기계 교체비용을 고려하면 국고지원금 30%를 받아도 서초구가 부담할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6월 2억 3천만 원을 들여 6개 공동주택단지 5천274가구에서 RFID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77대를 시범운영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쏟아져 전면 시행을 위해 받았던 국비와 도비 10억 8천350만 원을 반납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3월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140대를 설치해 14개월 동안 시범운영했지만 예산 3억 800만 원만 낭비하고 전면 시행을 포기했다. 이밖에 서울시 동대문구·영등포구·성북구·노원구, 경기도 안산시·평택시·김포시 등 여러 곳도 RFID 방식을 도입했다가 포기했다.
또 제주시는 지난 1월 시범실시에 들어갔지만 전면 시행은 재검토할 방침이다.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90개 단지에서 3개월 동안 들어온 고장신고가 120건으로 수리비만 2천2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4개월 동안 카드를 잃어버려 재발급한 경우가 1천21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