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희 특위 8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최치국 박사 "안전 위해 산 봉우리 3개 깎아야
실효성 있는 사업 타당성 평가 다시 해야" 주장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동남권신공항 용역을 진행할 때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불러올 산 절취, 소음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실효성 있는 사업 타당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수)는 8일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의 신공항 입지 전문가들을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던 최치국 박사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동의대 행정학과 박영강 교수는 '부산·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신공항 재검토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 김해·부산시 공무원들, 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 관계자들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1990년 말부터 김해공항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최 박사는 지난 2015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내놓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주변 산의 절취, 소음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만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실효성 있는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 박사는 "신공항 입지 용역을 하면서 주변의 산 등 고정 장애물을 독립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남겼다. 이는 항공법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DPi 확장안대로라면 항공기 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봉우리 3개를 깎아야 한다. 절취량은 토사 6600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소음 정량조사 없이 간단한 정성 평가만을 진행해 소음피해 문제를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194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음피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진단의 경우 이륙 고도가 낮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 소음피해까지 감안해 제대로 진행하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일각에서 제시된 11자 형 활주로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자 형 활주로 등은 이미 수조 원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계획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ADPi 확장안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제시된 활주로 방향 가운데 김해신공항의 안전, 소음, 운항 처리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없다. 기존 ADPi의 김해신공항 확장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해야 한다. 안전, 소음 등을 명확히 조사한 뒤에야 주민들과의 협의,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는 김해신공항 확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해신공항은 실질적인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가덕도가 신공항의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Pi의 신공항 입지 선정은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11자형 활주로 등 대안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은 가덕도 입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