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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개근상 받은 김해시의원 아무도 없었다제7대 김해시의회 결산 성적표
  • 수정 2018.04.25 11:10
  • 게재 2018.04.17 16:28
  • 호수 369
  • 4면
  • 조나리 기자(nari@gimhaenews.co.kr)
▲ 제7대 김해시의회 공식 회의기 마무리 됐다. 사진은 지난해 김해시의회 본회의 당시 모습.

   
 조례안 488건, 자유발언 190건
 지역 주요 현안 관련 특위 구성
'돈 선거' 불거져 의원 3명 사퇴


 
지난 10일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김해시의회가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했다. 현역 시의원 대부분이 오는 6·13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김해시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와 회의록 기록물을 바탕으로 본회의 출석 상황, 조례안 발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에서의 성적표를 매겨봤다.
 
제7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총 68차례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일부 개정안 포함)488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은 190건, 시정질문은 48건이었다.
 
제7대 시의회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김해신공항 확장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비리,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2014년 전반기 의장 선거, 2016년 후반기 의장 선거가 모두 '돈 선거'로 번지며 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김명식, 전명현, 배창한 의원 등이 사퇴했다.
 
제7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연합) 8명,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13명 등 '여소야대'로 출범했지만 사퇴, 정당 이동 등으로 민주당 9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4년간의 '돈 선거', 갑질 논란 등을 반영하듯 김해시의회는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출석률 95%… 김동순·김형수·엄정·전영기 최다 참석

제7대 김해시의회 지난 4년(2014년 4월~2018년 4월)간 본회의 출석률은 약 95%로 20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출석률인 90.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4년간 68차례에 걸쳐 열린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본의회에 67차례 출석한 의원은 김동순(한국당·비례), 김형수(민주당·나 선거구), 엄정(한국당·가 선거구), 전영기(한국당·사 선거구) 의원 등 4명이었다(가나다 순). 이들은 시의회 내 의견 충돌로 정당 전체가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외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광희(민주당·바 선거구), 하성자(민주당·가 선거구) 의원 역시 당선 이후 21차례 열린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출석 점수가 가장 낮은 의원은 68회 열린 본회의 중 58회 참석한 박민정(민주당·사 선거구) 의원이었다. 본회의에 61회 참석한 류명열(한국당·라 선거구) 의원과 62회 참석한 김명희(민주당·비례)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발언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이영철 의원 35건

시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과 지역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은 제7대 김해시의회에서 총 190건(사퇴의원 미포함) 나왔다.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35차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영철(무소속·마 선거구) 의원이다. 그는 산지 경사도 개발 제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삼계나전지구개발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22차례 자유발언을 한 이정화(한국당·마 선거구) 의원은 신세계백화점, 관광유통단지 등 지역 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2016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종근(민주당·라 선거구) 의원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18차례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어 우미선(한국당·사 선거구) 의원 17건, 김형수(민주당·나 선거구) 의원 15건, 김재금(미래당·마 선거구) 의원 14건, 엄정(한국당·가 선거구) 의원 13건, 전영기(한국당·사 선거구) 의원 12건 순이었다.

송영환(무소속·나 선거구) 의원, 조성윤(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은 지난 4년간 5분 자유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박민정(1건·민주당·사 선거구) 의원, 옥영숙(2건·한국당·다 선거구) 의원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민주당 송유인 의원, 조례안 발의 최다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김해시의 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김해시의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제7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본회의에서 총 488건의 조례안(일부 개정 조례안 포함)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447건은 집행부 발의 안건이었으며 41건은 의원 발의 안건이었다.

김해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42건 중 1건 심사보류 된 것을 제외하고는 41건 모두 본희의에서 처리했다. 의원 발의 안건 중 20건이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구성, 사무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 중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바꾼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하고 새롭게 제정한 조례안은 16건에 불과했다.

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안 41건을 분석한 결과 조례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다. 공동 발의를 포함해 통과된 발의 조례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송유인(민주당·가 선거구)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통과된 조례안 41건 중 32건을 발의했다. 박민정(민주당·사 선거구) 의원 25건, 김형수(민주당·나 선거구) 의원 23건, 박정규(한국당·다 선거구) 의원 21건, 송영환(무소속·나 선거구) 의원 19건, 김종근(민주당·라 선거구) 의원 16건 순으로 이어졌다.


 

 
시의원 절반은 시정질문 0건

시정질문은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주요 수단이다. 김해시의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7대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총 48차례 시정질문(사퇴의원 미포함)을 던졌다. 현역 시의원 21명은 지난 4년간 한 명당 약 2건의 시정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 가운데 시정 견제를 가장 활발히 펼친 의원은 이영철(무소속·마 선거구) 의원 25건이었다. 전체 시정질문 48건 중 절반이 이 의원의 입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김해시장이 직접 시정질문에 답하기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엄정(한국당·가 선거구) 의원이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광희(민주당·바 선거구) 의원이 5차례 시정질문을 하며 짧은 시정 기간 중 적극적인 시 견제 행보를 보였다.

한편 김명희·김종근·박민정·박정규·송영환·송유인·옥영숙·우미선·전영기·조성윤·하성자 의원 등 김해시의회 전체 의원의 절반인 11명은 지난 시의회 본희의에서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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