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2011년 읍·면 지역 초·중학교와 저소득층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총 4만 7000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은 전체의 40%로, 내년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될 경우 10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교육청이 43.1%, 광역지자체 33.4%, 기초지자체 23.5% 비율로 지원비를 분담하고 있다. 부산·대구·세종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분담률이 0%, 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경북 지역 역시 기초 지자체의 분담률이 30% 미만이었다. 경남만 유독 기초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도 사업 시행자인 도교육청의 부담이 더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률은 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