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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궤도 수정 시급하다”나침반
  • 수정 2018.10.31 09:48
  • 게재 2018.10.31 09:46
  • 호수 395
  • 19면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이두희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최근 주변에서 "이러다 나라 망하는거 아냐?" 라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챦게 만날 수 있다.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반증아닐까?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꺾여가고 있는 암울한 뉴스만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는 사뭇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최근 경제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 자동차산업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경기도 정점을 지나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판단, 국내 증권시장에서 매도공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이 정부 경제정책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의 맨 아래쪽의 구조적인 틀을 흔들어 놓았다. 그 결과 생활물가 폭등에 이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가 위축됐다. 연말이면 경제적인 긍정효과가 나타나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나아 질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정작 연말이 다가올 수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좌편향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은 입을 다문 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또한 이들을 경질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좌편향 경제정책자들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 기업인들이 적폐세력인양 여론몰이를 하며 총수를 구속하는 등 투자의지를 꺾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업가를 부도덕한 사람 즉 청산해야할 적폐 세력인양 몰아가는 여론이 존재하는 한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 칠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세력들 눈치 보느라 각종 규제들로 기업을 꽁꽁 묶어놓으니 기업들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게 아닌가.

대표적인 사례로 가업 승계할 때 부담할 상속세를 보자. 현재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은 26% 지만 우리나라는 50%이다.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을 설립한 후 20년이 지나야 고용률이 증가하고 세금도 훨씬 더 많이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결국 가업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업이 연속성을 가져야 근로자와 국가가 동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도 인하해 주는 방법으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유턴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향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대해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집에 불을 왜 냈는지를 되묻고 싶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 노력을 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지금 처럼 참담한 현상이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사실이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다면 경제정책 책임자들을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적인 시장주의자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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