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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참관 통제… 공정성 의문 
  • 수정 2018.11.14 11:22
  • 게재 2018.11.14 11:21
  • 호수 397
  • 3면
  • 배미진 기자(bmj@gimhaenews.co.kr)

지난 13일 공론화 집담회
시민원탁토론 진행 과정 비판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와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13일 대청동 '우리동네사람들'에서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하다'라는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담회는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장용창 소장,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해양산환경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마창진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의 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인제대 법학과 고영남 교수가 맡았다. 
 
발표자들은 김해시가 지난 9월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시민원탁토론회(공론화) 진행방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용창 소장은 "숙의 민주주의란 단순 표결이 아닌 숙의적 토론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공론화의 문제점은 목적을 잃은 형식적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론화를 진행하며 참여 대상과 토론과정 등 설계가 엉터리인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김해소각장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교나 연구소 등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 선정 때부터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탁기관은 갈등 조절, 과학적조사, 시민의견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일련의 과정들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교수는 "김해시는 원탁토론회 참여대상을 김해시민 전체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 '소각장이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김해시민이 원하면 장유주민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즉 다수결을 무기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인은 자신의 주거환경과 소유 부동산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며 "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장이 특정 위치에 설립돼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야 한다. 또 주민피해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회피노력과 보상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시는 김해형 공론화 방식이라며 공론화 위원회가 아닌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이들은 김해시가 배포한 자료로 내용을 습득했다. 현장 또한 출입이 통제됐고 참관을 위한 사전신청 통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는 김해시의 불도저식 과잉행정이며 통합이 아닌 갈등을 초래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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