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살림살이 시민 직접 참여
예산 운영, 투명성·민주성 확보
민선 1기 승패, 시민 관심에 달려

　
"그동안 김해시는 슬로시티를 내걸고도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등 분야별로 엇박자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작 김해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이 무관심하게 방치된 부문도 적지 않습니다. 연간 1조 6000억여 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김해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김해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3일 <김해뉴스> 회의실에서 만난 이한준(47)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지난해 8월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출한 민선 1기 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 사람들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등 대안 교육·사회적 경제·마을 공동체 등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2018년에 첫발을 내디딘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뽑은 최초의 위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김해주민예산참여위원회는 김해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김해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김해시 예산 중 25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몫으로 할당이 된 상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전체 김해시민를 대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접수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 45명이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김해 시의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해시의 살림을 사는 예산안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살리는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출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해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제안한 사업이 최대한 많이 채택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어나야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투명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해시 예산안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필수 코스로 받아들이고 최근 김해시가 문을 연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일차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될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토론을 마치고 일어 나는 순간 이 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도농복합도시 김해의 예산이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주민예산참여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오는 7월 말까지 김해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하기(www.0718jyj@korea.kr)로 들어가거나 김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gimhaenews.co.kr